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 특성과 종류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은 왜 필요한가? 7. 가압류·가처분의 자유재량성
2. 의의 보전처분과 광의의 보전처분 8. 가압류란 무엇인가?
3. 가압류·가처분은 잠정적이다! 9.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4.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5.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한 부수절차이다! 11. 민사소송법상 가(假)의 처분이란?
6. 가압류·가처분의 밀행성 12. 기타의 임시적 처분에는?

1. 가압류·가처분은 비밀리에 하여야 한다!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은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공개재판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보전소송의 밀행성이 이러한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표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의 공개주의와 밀행성은 개념이 다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계쟁물에 관하여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발령되며,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의 특징을 밀행성이라고 부른다.

2. 보전처분의 밀행성과 재판의 적정
이 경우에 채무자의 보호와 재판의 적정은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제공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행성의 요구는 재판의 적정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의 제공만으로는 재판의 적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을 경유한다든지 상대방을 심문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행성의 요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의 공개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건물의 명도 등을 명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718조), 이 역시 재판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