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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임치계약은 수치인이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임치계약에서
보관이라 함은 임치목적물을 자기의 지배아래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품을 임치한 경우 임치인은 창고증권을 발행하여 임치물을 증권으로 화체시켜 거래하기도 한다.
2. 임치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지식
① 수치인의 임치물 사용금지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 :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유상임치라면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수치인의 통지의무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치계약의 해지 : 당사자간에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기간만료
전에 임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임치물의 반환장소 :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물건을 다른 장소에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⑦ 소비임치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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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94] 증권 등 임치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