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간의 관계 ………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책임도 일반원칙에 따른다. 프랜차이즈이용자의 거래에 관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지시, 통제에 따른 결과 불법행위가 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프랜차이즈설정자와 제3자간의 관계 ………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프랜차이즈이용자가 영업주체로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프랜차이즈설정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이용자(갑)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을)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제3자와 거래함으로써 이 양자의 동일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을은 자기의 명의를 갑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갑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을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상법 제24조). 상호 이외의 영업표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법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