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고임치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과 거래가 대량화되면서 운송과 더불어 보관의 문제가 물류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상인은 직접 자신이 상품을 보관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특수한 시설을 갖춘 창고업자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위험을 경감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창고임치계약은 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보관할 것을 인수하는 불요식의 유상·낙성계약이다. 창고증권의 발행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3.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임치인의 책임소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임치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임치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을 창고업자에 준용한 결과이다.

5. 창고증권이란?
① 창고증권의 발행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하도지시증(荷渡指示證)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임치인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로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또 창고업자가 일정한 자를 임치물의 수령권자로 표시한 임치물수령증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창고증권에 기재할 사항 :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

[작성사례 155] 창고임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