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 집행기간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발령 후 시일이 경과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만든 특칙이다.

2. 보전처분 집행기간의 성질
이 집행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법정기간으로서 법원이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이익만을 위한 기간은 아니고 공익적 규정이라고 보아 법원이 임의로 이를 신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도 그 기간도과의 이익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관의 해태, 법원의 등기촉탁의 해태 등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집행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 민사소송법 제160조를 준용하여 추완할 수 있는가?. 위 집행기간은 이를 위배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 뜻이 아니고 시일의 경과에 따른 사정의 변경을 염려하여 채무자의 보호를 꾀한 규정이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위 집행기간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그 집행방해행위의 종료시까지는 집행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집행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의 진행

4.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집행기간이 도과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면 이는 위법한 집행으로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4조).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만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집행을 중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집행기간 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기간 경과 후라면 다시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