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집행,집행취소,본집행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일반원칙 8.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가처분집행의 특색 9. 집행취소의 절차와 취소의 효과
3.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0. 본집행으로의 전이
4.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의미 11.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전이
5.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
6.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 13. 전이의 효과
7. 가압류·가처분의 취하를이유로 한 집행취소신청  

1. 전이란?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부른다. 본집행으로의 전이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이 없어 그대로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전이의 시기
언제 본집행으로 전이되는가? 즉, 언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되는가? ① 채무명의가 성립한 때,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③ 본집행이 신청된 때, ④ 본 집행이 개시된 때라고 하는 설들이 대립되어 있다. 최후의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본집행이 개시되면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하고 그 이후는 본집행이 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단행가처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집행 또는 집행처분을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집행 신청시에 본집행으로 전이된다.

3. 전이의 절차 일반
본집행으로의 전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중복되는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단계에서 본집행의 다음 절차를 행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언제 본집행이 개시되었는지를 명백히 하여야만, 본집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절차까지가 유효한 보전처분의 집행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실무에 있어서 학설의 대세와는 달리, 채권·무체재산권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압류를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위와 같이 본집행개시를 명백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