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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채권이 압류되거나 입질된 때에는 면제를 하여도 이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는 계약으로 채무면제를 할 수도 있다.
2. 혼동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법률상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이 일어나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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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86] 채무변제유예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