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의 특징
선박은 원래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2조). 또 선박은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치가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 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8조, 민사소송규칙 제198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중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도록 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민사소송법 제679조의 2, 3), 항행허가제도를 합리화한(민사소송법 제680조)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 등 부동산의 강제집행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2.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개념
선박이란 '수면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용도와 그 능력을 가진 일정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박의 개념은 법령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의할 수밖에 없다.

선박은 ①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상비행선은 선박이 아니다. ② 항행에 사용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즉, 선박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목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부표(浮漂), 수상호텔, 준설선, 기중기선, 뗏목 등은 선박이 아니다. ③ 항행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선박의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678조). 그러나 선박등기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汽船)과 범선(帆船)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이면 선박등기의 유무, 선박원부의 등록 유무 및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3. 선박 가압류의 제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가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 의장(擬裝) 및 운송물의 승선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를 말한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예컨대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압류의 제한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가압류할 수 있다.

4. 선박우선특권과 보전의 필요성
항행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다(상법 제744조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상법 제861조).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그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채무명의 없이도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되므로(상법 861조 제2항, 제869조)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태여 선박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선박가압류 신청사건의 심리
선박가압류는 가압류 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함으로써 집행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80조) 선박의 경제적 사용을 금하게 되는 것이어서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한편 선박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이 변론이나 심문을 열게 되면 선박이 출항하게 되어 가압류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법원이 선박의 가압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채권의 종류 및 금액의 표시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금 30,000,000원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과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선박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작성사례 14] 선박 가압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