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와 재판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가 또 목적물이 압류금지규정에 저촉되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61조 제4항).

5.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 외에 특히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인도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61조, 제576조 제1항).

이 인도명령은 환가의 준비를 위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압류의 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가 없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따로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 집행관의 성명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여 임의으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535조 내지 제548조)에 따라 환가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576조 제2항).

그러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권한을 수여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임의로 인도하면 면책되지만,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본점)와 지점을 표시하고 송달장소를 따로 기재하여도 된다.

② 청구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수량, 형식 등 구체적으로 기재)의 인도청구권

⑤ 신청취지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가압류할 채권 목록, 등기부등본 등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작성사례 32]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