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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 구조조정이란?

18-1. 기업내부 사업구조조정 방법 18-3. [적대적 M&A] 기법.방어대책
18-2. 기업의 인수 합병이란?  

18-3-1. 적대적 M&A방어전략(1) 18-3-3. 상법상 M&A 관련 제도
18-3-2. 증권거래법상 M&A 관련 제도 18-3-4. M&A에 필요한 주식수

M&A에 필요한 주식수


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요건은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총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고(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 결의요건(합병, 정관변경,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의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합니다)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다 (상법 제434조 등).

그러나 기업매수에 필요한 주식수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대상회사의 주식이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과반수 이하의 주식으로도 경영권의 취득이 가능할 수 있고,

만약 주식취득의 1단계 목적이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권 행사라고 한다면 상법 및 증권거래법 소정의 소수주주권 (1998. 5. 25.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일부 사항에 관한 소수주주권은 0.01%의 주식보유 ( 동법 제191조의13 제1항 참조)만을 가지고도 행사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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