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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의 원인되는 사실을 추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확인의 대상인 권리의무와
그 범위가 표시되어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가 추상적으로 표시되어 이행청구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형성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 기재방법
(1) 물권 등
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지적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종류,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하다. 물권과 같은 절대권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권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순위를 달리하여 병존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순위를 기재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른 제한물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까지 기재한다.
(2) 채권 등
채권과 같은 상대적, 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기재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종류, 내용(금액),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 등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을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물의 인도청구도 소유권, 점유권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에
의하는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청구로 된다. 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가해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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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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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금 |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임대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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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임차인, 피고 : 임대인 |
불법행위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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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피해자, 피고 : 가해자 |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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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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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채권자, 피고1 : 채무자, 피고2: 연대보증인 |
| 2. 채권 발생 |
금전대여금 |
언제 : 199 . . . 어떻게 : 소비대차계약
대여금 : 원, 변제기 : 199 . . .
이자약정 : 월 푼,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
| 물품대금 |
거래일 : 199 . . . 거래물건 :
변제기 : 199 . . . 지연이자약정 : 연 할 푼 |
| 임대보증금 |
언제 : 199 . . . 어떻게 :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 199 . . .까지
임대보증금 : 원 |
불법행위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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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어디서 : 가해행위의 내용 :
피해의 정도 : |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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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리의 발생에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기재 |
| 3. 채무불이행의 내용 |
이자 중 몇 기만 지급하고 연체하고 있음.
변제기에 원금을 지급치 않음. 등 |
| 4. 현재의 청구금액 |
금전대여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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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기준일 : 199 . . . 현재
원 금 : 원
이 자 : 원
지연손해금 : 원
합계금 : 원 |
기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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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금 청구에 준하여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함. |
| 5. 변제독촉의 사실 및 피고의 계속적 불이행,
소제기의 불가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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