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계약의 기초지식
비즈폼 계약의 종류
비즈폼 계약의 성립
비즈폼 계약서 작성실무
비즈폼 물권계약
비즈폼 채권계약
비즈폼 전형계약
비즈폼 비전형특수계약
비즈폼 상사계약
비즈폼 회사관련계약
비즈폼 계약관계의 변형
비즈폼 계약관계의 해소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에 선급금(선불금·내금·전도금)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 선급금이라는 것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일부의 변제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매나 도급 등의 쌍무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 또는 보수의 일부분을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대금 등의 일부변제에 지나지 않는다.

거래계에서는 '전도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선급금에 관하여는 계약금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계약이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의심스럽다든가 분할급이 지급상 편리하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계약체결시에 선급금이 지급되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증약금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급금은 해약금과 같이 해제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선급금과 해약금은 관념상 일응 구별되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이 금전이 교부된 경우에 그것이 선급금이냐 또는 해약금이냐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만으로써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계약의 취지, 거래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용어에 구애받지 말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0] 예술 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