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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예컨대, A·B 사이의 계약으로 A가 B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B가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 C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때에 A를 요약자, B를 청약자 또는 채무자, C를 수익자(제3자)라고 부른다. 널리 제3자(C)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이, 다만 제3자(C)에 대하여 급부할 것을 당사자의 일방(A)이 상대방(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포함하나 본래의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러한 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제3자(C)가 직접 당사자의 일방(B)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을 가리킨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효성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확립된 이론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즉,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경제·사회적 이유로 계약에서 생기는 효과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할 때에 그 의사표시에 효과를 인정하여도 사적 자치 내지 계약내용에 비추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제3자는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이익을 얻게 되나 이는 제3자에게는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며 계약의 성립 자체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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