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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즉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절대적 효력설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그밖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와 통설은 위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효력설을 취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까지는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
예컨대 그 후에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의
채권자도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후일에 그 가처분이 취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재판이 취소되는 등으로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거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3. 객관적 범위(피보전권리와의 관계)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실체적 효력설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또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건물의 제3취득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권의 실현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도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실체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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