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아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이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다툼이 있어 현재의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할 권리를 보전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두 사람의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아파트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의 수령권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추심을 금지할 필요도 있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당해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발령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따로 집행신청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처분은 공시방법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금하는 효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도 채권자(가처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도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보관처분의 권능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보전행위 등을 위하여 채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전행위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존속중임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손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목적물 가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질권해제청구권, 질물반환청구권 등으로 기재한다.

④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⑦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 부본, 위임장, 목록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작성사례 59] 질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