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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아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채권이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한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다툼이 있어 현재의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할 권리를 보전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도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두 사람의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아파트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의 수령권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추심을 금지할 필요도 있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당해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채권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발령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따로 집행신청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가처분은 공시방법도 없고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금하는 효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금지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도 채권자(가처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도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보관처분의 권능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의 보전행위 등을 위하여 채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전행위를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존속중임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손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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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목적물 가액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질권해제청구권, 질물반환청구권 등으로 기재한다.
④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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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 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여기서의 채무자는 계쟁채권의 채권자이고 채권자 는 그 채무자이다). |
|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처분 |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시한의 긴급성, 손해의 회복불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1통
1. 소갑제2호증 질권설정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1. 소갑제4호증 근보증서 1통
1. 소갑제5호증 약속어음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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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첨부서류 :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 부본, 위임장, 목록 등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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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사례
59] 질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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