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 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시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주총회개최금지 또는 결의금지의 가처분은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중하게 심리할 여유가 없고 또 일단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 있게 되면 채무자인 회사는 이의나 취소청구로 다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채무자인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위와 같은 가처분은 특별히 강력한 소명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이사회에 관한 가처분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러한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상법 제361조). 그런데 대부분 회사의 이사회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무회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사들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주식회사를 개인기업처럼 경영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 그 자체와 일반투자자인 주주, 채권자, 종업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의결권행사의 제한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2항, 제368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어떠한 의안에 대하여 결의가 이루어 졌으나 위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다면 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의 예에 따라 이사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시한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⑦ 첨부서류 : 위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증명원, 신청서 부본, 목록, 기타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작성사례 87]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