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방법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점유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보존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함이 원칙이고 그 외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도 많이 사용된다.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 목적동산의 보관장소, 비용 등의 관계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예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언제든지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보관물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3. 처분금지와 집행관보관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는 통상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청취지가 많으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처분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동산의 점유를 집행관보관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이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신청취지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민법 제190조)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기계·기구류와 같이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하고 있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는 유체동산가압류와는 달리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며 현재 그 물건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④ 신청취지

[작성사례 55] 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