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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명령과 전보명령
전직(轉職)명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말하며 근로장소의 변경을 명하는 명령을 특히 전보(轉補)명령이라고 한다.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나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그 한계를 벗어난 전직명령은 무효이다.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은 그 법적 성질이 지위보전의 가처분이므로 해고에 대한 지위보전의 가처분과 같이
만족적 가처분이며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그 외에도 단체교섭의 응낙을 명하는 가처분, 단결권침해(예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 사무실 등의 이용방해 등)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등이 있다.
2. 전직명령에 대한 가처분발령이 가능한가의 여부
전직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은 계약이행의 과정이고,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의 종류, 태양, 장소
등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이고, 노동력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맡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구체적, 개별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전직명령이므로, 만일 전직명령(배치전환)이 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이해하면 공무원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가 정하는 휴직, 강임, 또는 면직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처분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법
제23조)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도 다른 가처분과 같이 전직명령이 무효이어야 하고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고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해고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한 지위보전의 가처분 또는 임금지급가처분과 함께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전직명령에 의하여 현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를 전근시켜 조합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한 후에도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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