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개요(법50)

◑ 개요

≫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ㆍ『입양자』란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생계를 같이하는)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⑥)

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예외

ㆍ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ㆍ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 제출서류

◑ 관련예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소득46011-3221. 1996.11.20)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산림·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금액은 제외함

≫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01.11)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혼·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의 공제여부(재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 기본공제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