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86의2)

◑ 연금저축의 조세특례 내용

≫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만(불입금액 기준으로는 180만원)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금액이 240만원까지 상향되었다.(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40만원까지 임)

※ 불입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공제대상 범위(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공제대상 가입자

ㆍ 거주자(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 가능)

ㆍ 가입당시부터 위탁자(가입자)와 수탁자(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 불가)

≫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중도해약 세액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약으로 보지 않음)

≫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만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징제외 사유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의2 ④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 부과한다.

◑ 관련 예규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법인46012-328, 2001.2.9)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임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