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51의3)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 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2000.12.29 신설)

≫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 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자기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1의3 ③)

≫ 종전(2000.12.31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 공제대상 가입자 :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

- 공제금액 : 국민연금보험료의 40% (연간 72만원 한도로 함)

- 제출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