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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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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51의3)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1년에는 50% 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 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2000.12.29 신설)

 

≫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 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자기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1의3 ③)

 

≫ 종전(2000.12.31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 공제대상 가입자 :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

- 공제금액 : 국민연금보험료의 40% (연간 72만원 한도로 함)

- 제출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

 

 

◑ 상담사례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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