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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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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개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특별공제의 기본구조(법52)

 

종   류

관련규정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공제대상소득

항목별

공   제

보험료공제

법52 ① 1, 2호

근로 소득 금액 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

의료비공제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법52 ① 4, 5호

주택자금공제

법52 ②, ③, ⑤

기부금공제

법52 ⑥

조특법73 ④

미달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종합소득

표 준 공 제

법52 ⑨

초과액은 소멸

종합소득

 

 

◑ 특별공제 방법

 

구    분

공제방법

비   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2000.10.23 신설

 

 

◑ 관련예규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소득46011-2631. 1999.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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