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폐지 : 구 소득세법52 ① 5호)

◑ 공제대상자

≫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신축주택취득기간이전(1998.5.21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법 영99 ②)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 제출서류(규칙58)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사본 및 계약금납부증명

◑ 참고사항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함

≫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3 3397, 1997.12.16)

≫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법인46013 149, 2000.1.15)

≫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 2197,2000.10.31)

◑ 관련예규

≫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 받던 자의 경과규정

1995.12.31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취득 또는 임차)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부칙 6조 단서 법률 4803호 1994.12.22)

≫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