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86)

◑ 개인연금저축의 조세특례 내용

≫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 공제대상 범위

- 대통령령(조특령80)이 정하는 저축

- 공제대상 가입자

ㆍ 거주자(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 가능)

ㆍ 1994.3.24 이전 가입자가 1994.12.31 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있다.

◑ 중도해약 세액추징

≫추징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약으로 보지 않음)

- 중도 해지하거나, 5년이후 중도 해지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추징세액

≫ 추징제외 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 ⑤: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저축취급기관은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 부과한다.

◑ 관련 예규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 부과 안되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법인46013-2007, 1999.5.29)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법인46013-707, 1999.2.25)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전에 중도해약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그 불입액의 4％(연간 72천원 한도)를 추징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납부시 자진납부서는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14)로 기재
(법인46013-2132, 1997.8.2)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추징제외(법인46013-813,1995.3.25)

개인연금저축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