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 공제대상자

≫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 함은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3-85. 2000.1.12.)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 ②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에는 아래의 저축 또는 부금을 말한다.(영112 ③)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갯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2000.10.31까지 가입한『(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공제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저축불입액이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 77, 1998.1.13)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 4355,'99.12.17)

≫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

≫ '96. 1. 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97. 1. 1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조특법87 ②)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60만원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연간 30만원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관련예규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영112 ⑥)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제범위(법인46013-4355, 1999.12.17)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 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