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영79의2)

◑ 전액공제 기부금의 대상단체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영79의2 ①)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의 범위(영79의2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래 법인)

①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②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③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④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법인46013-1374 ,1995.5.19)

◑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품(6의2, 11조)

※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 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에서 제외된다.(통칙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