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 공제내용

≫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ㆍ『입양자』란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생계를 같이하는)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⑥)

ㆍ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

- 예외

ㆍ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2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가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ㆍ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적공제한도액(법51의2 ④)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 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 관련예규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양자에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양자는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어느 한쪽만 공제대상임

≫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직세1234-1078, 1978.4.12)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됨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소득46011-1245, 1999.4.2)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법인46013-167, 1997.01.18)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