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분류

대상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액

일반교육비

법52 ① 4호

- 근로자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대학(원격대학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도 공제가능

- 취학전아동의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함

- 본인교육비: 전액

- 대학생: 1인 300만원

- 초·중·고생: 1인 150만원

- 유치원: 1인 100만원

- 영유아: 1인 100만원

- 취학전아동: 1인 1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구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   내

근무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대상

제출서류

발급기관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학교장, 대학장

영유아

보육료 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원장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국외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교육기관

국내근무자 경우》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국외근무자 경우》필요없음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4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80만원

ㆍ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중학생(1인) : 중학교 1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2인)

ㆍ대학생(처남, 22세) : 450만원

ㆍ대학생(동생, 25세) : 300만원

답》1,180만원 (①＋②＋③)

① 본인교육비 : 4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180만원(80만원+100만원)

※ 유치원아 1인 8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1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600만원

※ 처남 300만원(공제한도), 동생 300만원 공제가능 ⇒ 연령제한 없음

잘못 공제한 사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법인46013-1427, 2000.6.23)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등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 맞벌이부부가 1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음

※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공제는 중복공제 안됨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공제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내년 봄학기 학비를 올해 겨울에 납부하는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선지급한 학비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능함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공제대상임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577, 1997.2.25)

사설교육기관(IT)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사설교육기관(IT)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초등학생인 자녀가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대학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1999.5.6)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법인46013-150, 2000.1.15),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함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는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됨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당해 취학전 아동이 만 6세 이하이므로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50만원)도 적용할 수 있어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에 합산청구할 수 있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교직원 본인과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은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교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있어서 연말정산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  또한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

①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해당함

금년 6월중 대학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를 미리 선납한 것이므로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함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