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특별공제 개요(법52 ⑥, ⑦, ⑧)

◑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전액공제기부금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영79 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

≫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영113)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 계산사례

◑ 관련예규

≫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포함할 내용(법인46013-1058, 1996.4.3)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 기부금수납대리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
(법인46013-437, 1999.2.2)

≫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5,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되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탁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사내 동호인회를 통하여 지출된 불우이웃돕기 기탁금(법인46013-2451, 2000.12.16)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사례